■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이지훈 / 변호사 (군 법무관 출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추행을 당한 뒤 조직에서 철저히 외면당하다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이 중사의 생전 육성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수사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요? 여군 변무관 출신 이지훈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이 중사 육성 파일 들어보셨죠? 유족 측이 제공한 파일로 7분짜리인데요. 생전에 부모님과 전화통화를 한 내용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 녹취, 전화 녹취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지훈]
이게 생전 녹음이라는 점 때문에 저도 가슴이 아프고요. 이런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더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 성폭행 피해를 받은 이 중사가 이렇게 외롭게, 군이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이지훈]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그러니까 피해자로서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어요, 이 중사가. 그래서 진짜 방치된 채로 사망이라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된 거죠.
유족 측이 제공한 파일의 내용을 보면 국선변호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국선변호사에 대해서 군내 번호를 알려줘서 통화가 힘들다.
그래서 바꿔달라고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성폭행 피해자와 변호인이 어떻게 이렇게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됐던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지훈]
저도 군내 전화번호를 알려줬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는데요. 이게 군 번호는 굉장히 외부에서 연락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성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는 2차 가해를 방치하기 위해서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원활한 소통은 기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경우라면 당연히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선변호인 철저히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사람인데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도 안 가르쳐줬다고 하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족 측이 그래서 아버님이 오죽했으면 이 통화 내용을 공개했겠느냐, 이러면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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